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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유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시행령 제30조)

1.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및 교육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포함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ㆍ운영
2. 개인정보 접근 권한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3. 개인정보 접근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 탐지 및 차단
- 망 분리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
4. 개인정보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
-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저장
- 주민번호 등의 정보 암호화 저장
-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 송수신 시 해당 정보 암호화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
- 접속기록(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계정,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6. 백신 설치ㆍ운영과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7.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잘 알아둬야 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연관지어서 알아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고 필수적인 내용이 전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도 누락 여부를 식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도 참조할 만 하다.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시행령 제31조의2)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1. 평가대상 선정기준 (매년 평가 시작일 기준 14일 전까지 평가계획 수립)
1) 전년도 매출액 1500억 이상 + 3개월 간 개인정보 정보주체 수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3개월 간 정보주체 수 일일 평균  5만명 이상
3)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4)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또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함으로 인해 침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5) 최근 3년 간 개인정보 유출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6) 19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이 주된 이용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평가계획 통보
- 평가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평가계획을 통보해야 함

3.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 위원 20명~50명 (위원 임기 1년)

4. 이의 신청
- 평가결과 통보일 기준 20일 이내에 개보위에 이의신청 가능
-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검토 후 결과 통지해야 함 (14일 연장 가능)

개보위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유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받을 수도 있다.

10일 전에 통보한 후 바로 조사를 올 수 있다.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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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9. 개인정보 처리 담당부서

10. 열람 요구 처리부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공기관만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관련하여 등록해야 하는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등록 예외 조항 중 일회성 파일을 잘 알아둬야 한다.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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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5. 개인정보 보유기간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시행령 제38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고시

1. 영향평가의 기준
-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 개보법 및 개보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의 위반 요소

2. 영향평가서: 평가기관 > 공공기관의 장 > 개보위 
* 영향평가서 포함 내용:
- 대상 및 범위
- 평가 분야 및 항목
-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 조치 내용 및 개선계획
- 영향평가의 결과

*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서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
*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및 계획 등을 영향평가서 제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

3.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구성/운영) > 영향평가위원회 > (지정) > 영향평가기관

4. 대상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5만명 이상
- 연계정보 처리: 50만명 이상
- 개인정보 처리: 100만명 이상

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⑪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PIA에 대한 근거 조항이다.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을 잘 알아둬야 한다.

영향 평가서(2개월 이내)와 결과 및 이행조치 계획서(1년 이내)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도 헷갈릴 수 있다.

영향평가는 계획 및 분석/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중요하다. 평가절차를 전부 외울 필요는 없고, 흐름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시행령 제 40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유출 등 발생 시 1조의 알려야하는 조항을 정보주체에게도 알리고, 개보위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기준: 1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2. 기관에 신고하는 기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또는 1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유출 등

3. 알리는 시기: 72시간 이내

4. 신고 예외: 3~5호만 우선 신고 가능

6. 파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광고 기록: 6개월 보관

결제 기록: 5년 보관

계약 및 청약 철회: 5년 보관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 3년 보관

>> 해당 조항 내 "지체 없이" = 5일 이내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 다른 DB에 저장해야 함 (별도의 구분자만 추가하거나, 테이블을 나눴지만 권한이 분리되지 않으면 불충분함)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③ 기술적 특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익명 처리

분리 보관에 대해 명확히 알아둬야 한다. 특정 예시가 분리 보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파기가 곤란할 때에는 익명 처리하는 것도 파기로서 인정되는 방법이다.

7. 정보주체 권리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10일 이내에 열람 요구에 대응해야 함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교원평가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주체가 열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시행령 제41조)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열람 요구에 10일 이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본인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아래의 케이스는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수 있다.

1.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만 요구 가능함

2.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요구 가능함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중요하다.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다.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2. 「지방세기본법」 제86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마이데이터 등으로 인해 중요해지는 조항이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을 참조하여 전송기관과 중계기간의 차이, 전송 절차 등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0일 이내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처리 정지 요구가 인정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할 이유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파기해야 함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ㆍ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요구에 응해 조치할 경우: 30일 이내 + 서면 등 (2회 연장 가능)

요구에 불응해 거절할 경우: 10일 이내 + 서면 등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함

AI를 주로 활용하지만 사람의 개입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완전히 자동화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법이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8. 손해배상 및 분쟁조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일반인은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시에는 법정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해배상책임 최소 금액 기준(시행령 제48조의7)

규모와 매출에 따른 적립금액 기준을 잘 알아둬야 한다. 인터뷰 예시에서는 "적립금은 xx원입니다." 라는 식으로 단 1줄로 나오지만, 해당 기준을 모르면 적립금이 적은지 많은지를 거의 알 수 없다.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 14일 내 절차의 개시 공고 의무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단체소송 제기 가능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는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건에 대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부 다 외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기준을 전부 외워야 할지는 약간 의문이다. 눈에 익숙해지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3. 이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및 제공해야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이용/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재해야 함(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10일 이상 유지)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 많은 조항이다. 

1.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제공 시의 요건(5~9호는 공공기관으로 한정 >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목적 외 이용/제공을 위해 동의받을 시 동의 항목

3. 공공기관은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30일 이내 / 인터넷은 10일 이상 유지)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아래의 모든 사항을 알려야 함

1. 수집 출처

2. 처리 목적

3. 처리 정지 요구 및 동의 철회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정보주체가 1~3번 중 하나라도 요구한다면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모두 알려야 함(1~2가지만 알리면 안 됨)

②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및 처리 시 1항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개인정보에 연락처 없으면 해당 X)

>>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와 함께 통지할 수 있음

수집출처 통지 세부사항(시행령 제15조의2)

1. 통지 기준:
- 5만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2. 통지 시기: 개인정보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기적 제공 시 연 1회 이상)

3. 통지 방법
-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전송 등
-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알림창

4. 통지 내역 보관(개인정보 파기 시까지)
-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 알린 시기
- 알린 방법

정보주체 요구 시 알려야 하는 사항(1개라도 요구하면 3개 모두 알려야 함)

+ 5만명/100만명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수집 및 처리 시 3개월 이내에 통지하고, 통지 내역을 파기 시까지 보관 필요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①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함

>> 통지내역 보관 의무 X

수집출처 통지 세부사항(시행령 제15조의3)

1. 통지 기준:
- 5만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2. 통지 시기: 연 1회 이상

3. 통지 방법
-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전송 등
-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알림창

4. 통지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5. 통지 예외대상
- 거부의사 표시한 정보주체
- 개인정보처리자 소속 임직원 또는 업무 관련기관
- 법률 상 규정 또는 법령 상 의무
- 공공기관 소관업무 관련

매년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항이다. 통지 항목이 다른 항목들과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통지 예외대상도 중요하다.(법률 또는 공공기관 소관업무로 인한 이용은 통지하지 않아도 되며, 개인정보처리자 소속 임직원도 통지 예외대상임)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동의 시 적법한 법정대리인인지 본인확인 등을 통해 검증 필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최소한의 정보: 법정대리인 성명 및 연락처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내 법정대리인 개인정보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 동의받는 방법

1) 인터넷 사이트 이용 + 핸드폰 문자메시지

2) 인터넷 사이트 이용 + 카드정보 제공

3) 인터넷 사이트 이용 + 핸드폰 본인인증

4) 직접 서명날인 후 제출

5) 전자우편 이용

6) 전화로 동의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민감정보: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민족

②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특정 정보가 민감정보에 포함되는지 잘 숙지해야 하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재화/서비스 제공 전에 알려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보통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아래 대상에 대해 3년에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함

• 1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 법 위반 이력/내용/정도를 고려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 외 고유식별정보 5만명 이상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 만으로는 처리하면 안 됨

②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반드시 암호화 해야 함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 만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다. 또한 암호화 조치가 무조건 적용되어야 한다.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숙지해야 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가명정보 처리 시 기록 항목

1. 처리 목적

2. 가명처리 항목

3.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처리 기간(처리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정)

가명정보 처리 시 기록 항목을 잘 알아둬야 한다. 일반적인 수집 동의 항목과 헷갈릴 수 있다. 해당 기록 항목은 가명정보 를 파기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 가명정보 적용 예외: 

1. 수집출처 통지

2. 이용/제공내역 통지

3. 영업 양수도 시 통지

4. 유출 통지/신고

5. 열람청구 등(열람 요구, 전송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 정지 요구)

>> 가명정보 라고 해도,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임

1. 파기

2. 위수탁

3. 국외이전

4. 제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계약 체결 및 이행 목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항 역시 눈감고도 외워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항목에 "받" 와 "하"를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알아둬야 한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 (재위탁 시 위탁자 동의 필요)

3) 안전성 확보 조치

4) 관리감독 및 손해배상 등 책임

② 위탁자는 위탁 업무 내용과 (재)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헷갈리는 내용이 많은 조항이다.

1.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

2. 재화 또는 서비스 홍보 목적의 업무 위탁은 정보주체 통지 필요(위탁 업무 내용, 수탁자) >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3.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4. 재위탁 제한 = 위탁자 동의 필요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차적 통지 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나, 양수자에게도 2차적으로 책임이 부과됨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ISMS-P 인증 +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들어 중요해지고 있는 조항이다.

국외 이전 요건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하며, 국외 이전 동의 항목에 국가, 시기 및 방법과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가 포함된 것도 중요하다.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부적절한 근거를 통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안전조치 미 수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

1)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2)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개인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 평균 100만명 이상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국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원활한 법 적용을 위한 조치인 것 같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요건이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점이 다른 조항과 다른 부분이다.

또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한다.

아주 단단히 이해하고 외워야 하는 법이다. 본인이 숙지하기 쉽도록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편집했으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범주는 임의로 분류했으니 정확한 내용은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1. 일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정의된 용어를 잘 알아야 다른 조항을 봐도 헷갈리지 않는다.

1.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결합하여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와 가명정보를 포함 (가명처리: 일부를 삭제 /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2.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3. 공공기관: 국법헌중의 행정사무 처리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화 + 목적범위 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②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X
   ③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보장
   ④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⑤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열람청구 보장 등)
   ⑥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⑦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
   ⑧ 법령 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이므로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1번과 2번 항목이 헷갈리는데, 1번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2번은 수집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취지이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평가 주기: 매년

2. 평가 대상: 공공기관, 공기업

또는 특수법인 및 학교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2)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3)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침해사고 2회 이상 또는 과징금/과태료 1회이상
4)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침해사고가 많이 발생했거나 침해 우려가 큰 케이스(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파견, 파트타이머도 개인정보취급자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도 중요하다.

- 정기적: 일정 주기마다 정해진 시기에 교육을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함 (매년, 매 반기 등)

- 필요한 교육: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적절히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야 함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상공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없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요건(시행령 제32조3항)

1. 공공기관

1	국법헌중 행정사무 처리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2	기관장: 정무직공무원	3급 이상
3	기관장: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이상
4	상기 3개 외 국가기관	개인정보 처리 담당 부서장
5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6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7	학교	행정사무 총괄하는 자
8	그 외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담당 부서장

2. 공공기관 외
1) 사업주 또는 대표자
2) 임원(임원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담당 부서장)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추가 자격요건
1) 자격 적용기준
- 연간 매출액 1500억 이상 + 5만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 연간 매출액 1500억 이상 +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 직전 연도 재학생 2만명 이상 대학교
- 상급종합병원
- 공공시스템운영기관

2) 자격 요건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을 총 4년 이상 보유
-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최소 2년 이상 필수

3) 경력 대체요건
- 박사: 해당 경력 2년
- 석사: 해당 경력 1년
- 학사: 해당 경력 6개월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 해당 조항으로 인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존재함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9조는 시행령 제32조2항)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리
8.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9. 개인정보 파기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요건은 헷갈리는 부분이며, 철저히 알아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법 4항부터는 굳이 암기하지 않고, 내용의 이해만 하면 될 것 같다.

2. 수집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3. 공공기관 소관 업무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고려사항

1)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2) 추가적인 이용/제공 예측 가능성

3) 정보주체 이익 침해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 지속적으로 추가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의 시작이자 끝이다. 굳이 기억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달달 나올 정도로 잘 알아둬야 한다.

개인적으로 특히 헷갈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인정보 수집 동의항목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2.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

3.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한다는 점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동의받지 않고 수집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고 수집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③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양식에서 언급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동의받지 않고 수집 가능한 경우(법 제15조1항2호~7호)는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보주체 동의 하 수집 (제15조제1항제1호)
2. 정보주체 동의 하 제공 (제17조제1항제1호)
3.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18조제2항제1호)
4.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19조제1호)
5. 민감정보 처리 (제23조제1항제1호)
6.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24조제1항제1호)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 목적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의받는 방법(시행령 제17조)

1. 동의 조건
    -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여부 결정 (필요 시 거부가 가능해야 함)
    - 동의받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 사용
    -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

2. 동의 방법
    - 서면 발급/우편/팩스 → 정보주체 서명한 동의서 회신
    - 전화
    - 인터넷 홈페이지 → 정보주체 동의 여부 표시
    - 전자우편

3. 중요한 내용 (밑줄, 굵기, 색깔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홍보/판매권유 연락 가능성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제외) 처리여부
    -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 및 제공받는 자의 처리목적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양식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통계값 산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탁자 연락처)

>> 산불예방, 교통단속은 안내판 설치하는 대신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 가능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시행령 제25조)

>>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공공기관은 아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통해서 위탁해야 함

1) 위탁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

3) 영상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4) 영상정보 관리 현황 점검

5) 손해배상 등 책임

외울 것이 많은 조항이다.

1. 고정영 영처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조건

2.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공간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조건이 이동형 영처기와 다르다는 점

3. 고정형 영처기 운영 관리 방침의 내용

4.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처기 설치/운영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금시설이라도 예외조항 없음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이동형 영처기는 촬영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공간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조건이 고정형 영처기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동영 영처기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